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I. 서설
최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나날이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단체들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이들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기부금도 일정 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각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해당 단체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공익적 기능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일반복지(general welfare)가 증대되므
로, 사실상 일반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 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정, 특례, 지정의 3단계였던 기부금 단체별 소득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법정, 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교민지원 및 한국홍보단체와 공인된 국제기구 등 해외기부에 대한 공제도 인정하기로 하였다.(1)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참조.) 아래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미국연방세법상 자선기부금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해서는 (i)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적합성, (ii) 완결된 증여(completed gift)로서의 기부금 또는 기부 자산의 양도, (iii) 당해 연도 또는 이월되는 공제 대상 금액의 범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2) 아래에서는 미국기부금제도의 연혁과 함께 이들 각 항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1-01호 참조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 변혜정(서울 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도내 사립대 50% 기부금 '쥐꼬리'

3년간 10억원도 안돼..상위 10개교 46% 차지 '쏠림현상'도


경기도내 73개 사립대학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학교가 최근 3년간 10억원 미만의 저조한 기부금 모금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공개한 ‘전국 대학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사립대학교 354개 학교가 모은 기부금 1조6천383억원 가운데 상위 10개 학교가 7천562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6%를 차지했다.
또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학교는 전체 10%에 해당하는 36개 대학으로 기부금이 1조5천634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 기부금의 95%에 달했다.
인하대가 1천48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으며, 도내 대학으로는 한양대(547억원)가 5위, 성균관대(511억원) 6위, 경희대(465억원) 7위, 가톨릭대(328억원)가 10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는 230억원으로 14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외국어대(204억원)가 20위, 한국항공대(141억원) 25위, 단국대(133억원) 27위, 아주대(116억원) 30위, 수원가톨릭대(71억원) 50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신대학교는 61억원으로 52위를 기록했으며, 차의과대학(58억원)이 54위, 웅지세무대학(56억원) 55위, 한국산업기술대학교(54억원) 56위, 명지대학교(54억원) 59위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이에 반해 도내 35개 사립대학은 최근 3년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었으며 이중 5개 대학은 기부금이 1억원 미만, 2개 대학은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가 현재 신입생 감소 등으로 재정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기부금 자체도 일부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며 “등록금 이외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사립대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데스크승인 2011.03.07